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

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5. 3. 1.] [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716호, 2025. 3. 1., 타법개정]

광주광역시교육청(세계민주시민교육과), 062-380-4363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개정 2016. 3. 21., 2025. 3. 1.>

제2조(사용대상)

① 교육원 시설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09. 9. 22., 2013. 7. 25., 2016. 3. 21., 2025. 3. 1.>

1. 광주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지도·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학생, 교직원과 그 가족

2. 공공행정(행사)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은 교육(행정)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
3. 기타 학생교육활동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기관 및 단체

4. 운동장 및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

②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9. 22., 2016. 3. 21.>

③ 삭제<2016. 3. 21.>

제3조(위탁교육)

① 원장은 교육원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교육원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13. 7. 25.>

② 교육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원장에게 위탁교육을 신청하여 교육개시 30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7. 25.>

③ 원장이 전항의 위탁교육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·기간·인원·교육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 7. 25.>

제4조(사용제한)

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원(취소)하거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3. 7. 25., 2016. 3. 21.>

1. 수련활동 또는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수련활동 또는 시설 사용 중 제반 규정과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

3. 다른 사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삭제<2016. 3. 21.>

제5조(사용료 부담)

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박, 냉·난방 및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한다. 다만, 교육원의 학생 교육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학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, 기타 공공목적수행, 학생교육활동 등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.<개정 2009. 9. 22., 2016. 3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,2와 같다.<개정 2013. 7. 25., 2016. 3. 21.>

③ 삭제<2016. 3. 21.>

제6조(사용료의 납부)

① 교육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25., 2016. 3. 21.>

② 원장은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7. 25.>

제7조(사용료의 반환)

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3. 7. 25., 2016. 3. 21.>

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 7. 25., 2017. 6. 27.>

1.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.
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3. 교육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4. 과·오납의 경우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.

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신설 2013. 7. 25.><개정 2016. 3. 21.>

제8조(변상책임)

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·설비 및 비품 등을 훼손·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7. 25., 2016. 3. 21.>

제9조(운영세칙)

이 규칙에 정하는 사항 이외에 교육원 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<신설 2013. 7. 25.><개정 2016. 3. 21.>

부칙 <제716호,2025.3.1> (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

①~③ 생략

④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제목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”를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사용료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”으로 하고, “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”을 “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”으로 한다.
⑤~⑦ 생략